지급거절 및 환불 상계 정책 (Chargeback and Refund Setoff Policy)

번역 안내. 본 문서는 변호사 검토 전 초안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영문 원본과 본 번역본 사이에 충돌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 모든 면에서 영문본이 우선합니다.

1. XenoStep의 권한

XenoStep은 환불을 실행하고, 지급거절(차지백)에 대응하며, 고객 구제 방안을 결정하고, 결제 분쟁에 관하여 결제처리업자, 카드 네트워크, 은행 및 고객과 소통할 단독 권한을 가집니다. 공급자는 XenoStep의 환불 또는 지급거절 결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2. 환불 상계 산정

XenoStep이 플랫폼을 통하여 판매된 상품에 대하여 환불을 실행하는 경우, XenoStep은 환불 금액을 해당 기간 또는 그 이후 기간의 공급자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XenoStep은 환불을 충당하기 위하여 유보금 또는 기타 계약상 상계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3. 지급거절 상계

지급거절이 발생한 경우, XenoStep은 분쟁 금액과 Stripe 분쟁 수수료를 공급자 수수료, 유보금 또는 이후의 지급예정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XenoStep은 공급자 계약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관련 비용, 제재금, 조사 비용 또는 고객 구제 비용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통지

XenoStep은 공급자의 상품과 관련된 지급거절을 인지한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률, 결제 네트워크, 사기 또는 조사 관련 사유로 통지의 지연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분쟁 절차

공급자는 XenoStep의 통지 후 10일 이내에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에는 상품 전달 기록, 고객과의 의사교환 내역, 사용 로그, 환불 정책 고지 자료, 해지 기록 또는 XenoStep이 요청한 기타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증거의 선택과 분쟁에 대한 다툼 또는 수용 여부는 XenoStep이 결정합니다.

6. 높은 지급거절율

0.3%를 초과하는 지급거절율은 강화 심사, 유보금 증액, 상품 재검토, 지원 체계 변경 또는 마케팅 변경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1%를 초과하는 지급거절율은 정지, 해지, 지급 보류 또는 결제처리업자에 대한 보고 절차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분쟁 패턴이 사기, 기만, 상품 결함 또는 소비자 피해를 시사하는 경우, XenoStep은 더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7. 음(-)의 금액

환불, 지급거절, 수수료, 유보금, 제재금 또는 기타 상계액이 특정 기간의 공급자 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 남은 금액은 다음 기간으로 이월되어 이후의 공급자 수수료 또는 기타 지급예정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8. 우선 언어

본 정책은 영어로 작성됩니다. 한국어 번역본은 참고 편의를 위하여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영문본과 번역본 사이에 충돌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 모든 면에서 영문본이 우선합니다.